1.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그동안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여 왔으나, 매년 신학기에 대학가 주변 및 교내 복사업체에서 대학교재 등 출판물의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2020년 신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국저작권보호원 주관으로신학기에 집중되는 대학 교재 불법복제의 문제를 대학생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신학기 대학가 불법복제 해소 정책제안 공모전」개최합니다. 더불어 대학가 주변 및 교내 복사업체를 대상으로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활동」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출판물 불법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 조  사 항〉
 
○「신학기 대학가 불법복제 해소 정책제안 공모전」안내
   - 공모기간 :‘20. 3.18(수).∼ 5.18(월)
   - 분야 ① 정책제안 : 대학가 출판 불법복제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
          ② 표   어 : 저작권 보호 및 침해 예방
   - 접수방법 : 공모전 누리집(www.spectory.net/kcopa/protection)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시상내역 : 대상(2), 우수상(3), 장려상(5)

※ 자세한 사항과 결과 발표는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www.kcopa.or.kr) 통해 확인
 
○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홍보 협조
   -‘신학기 대학가 불법복제 해소 정책제안 공모전’홍보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행위임을 안내
   - 수업교재 등 출판물을 불법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지도
 
○ 대학내 입점 복사업소에 대한 불법복제 예방 안내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 금지
   - 전자책 파일형태의 ‘북스캔’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임을 안내
   - 대학교내 복사업소에 대해 불법복제 및 유통이 근절 될 수 있도록 홍보
 
○ 학교 내 게시판, 대학신문, 누리집(알림창)등에 게재 협조
○ 한국저작권보호원을 통한 공모전 포스터 및 불법복제 예방 홍보물, 현수막 설치 필요시 장소 등 협조